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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란 용어는 변호사만 써야하나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률 350여종을 강의하는 LBA부동산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LBA경제연구소가 8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공인중개사 중 자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법률중개사'란 민간자격증이 불법이라는 이유와, 이 연구소가 '법률'이란 용어는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변호사법 112조 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 기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LBA부동산경제연구소는 변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무고죄와 업무방해죄로 맞고소 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공인중개사, 세무사, 감정평가사,건축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는 법이 정한 법률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인 만큼,법률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LBA경제연구소측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변호사]란 표시도 하지 않았고, [법률사무소]란 표시도 하지 않았고,[법률상담]이란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법률사무]란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로서 특정집단에 의한 배타적ㆍ전속적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유자산인 [법률]이란 용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법률]이란 용어는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지 변호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지, 변호사가 아닙니다. LBA법률중개사는 변호사업무를 한 적도 없고, “[법률]중개사”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률]중개사”는 부동산중개업법(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 중개사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중개사란 뜻입니다. 즉 법률에 입각한 중개란 뜻입니다. [강의]를 하고 자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민간자격증을 [교부] 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법률강의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법과대학 교수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중개업법 강의하는 학원 강사가 변호사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강의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업무를 한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즉,법률강의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교부]행위가 변호사업무를 했다는뜻도 아니지요.이는 법률적으로 변호사법제112조 제3호의 논점도 아닙니다. 법치주의(法治主義) 국가에서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지, 결코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법(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특수계급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바라옵건대 아무쪼록 국민의 편에 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라는 1심공판(2006년3월10일)의 LBA경제연구소 소장의 최후진술이었으며, 2006년 3월24일 오전9시30분 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에대한 종결심판을 내린다는 선고를 결정고시함에도, 법정에서 판사의 곤혹스러운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87) 대한변협이 왜 이러한 소모적이고,무모한 고소를 유독, LBA법률중개사에게만 문제 삼았을까요? 350종의 부동산 전문법률에 정통한, 수준높은 LBA법률중개사가 많이 배출될수록, 거래단계에서 철저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시킴으로써, 부동산 소송사건이나, 사기사건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변호사들의 업무영역의 보호차원에서 이러한 수준낮은 법적대응을 하는 것입니다.(변협회장의 인사말을 알게 되면 이해하실 겁니다.) ............................요기까지만 내용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의 내용을 축약하셔서 결어하시면 됩니다!!(일단,답을 드릴려고,축약은 못했습니다!! 다시연구해서 올리겠습니다!!) 변협회장의 인사말 회 저에게 협회장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속되는 변호사의 대량증원, 유사직역의 끊임없는 침범, 담세능력을 넘는 부당한 세금으로 우리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고, 여기에 변호사 직역의 근본을 뒤흔드는 로스쿨제도의 도입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해 있으며, 법률시장개방 문제마저 목전에 닥쳐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다음의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법률가단체로서 변협의 객관적ㆍ전문적 비판기능을 확립하겠습니다. 생략... 둘째, 변협이 사법개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직역을 수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 등은 결국은 변호사배출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사법개혁에서는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로스쿨의 정원과 인가, 교육, 평가 등 핵심적인 문제에서 우리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변리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업무로까지 확장함으로써 우리의 권익을 확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목전에 다가온 법률시장개방에 대하여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동업과 고용은 허용되지 않도록 그 한계를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셋째, 우리의 일자리 창출에 모든 능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대책 없는 정부의 변호사의 대량 양산정책으로 1인당 연평균 수임 건수가 해마다 10% 정도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많은 변호사들이 적자 상태에 있고, 특히 젊은 변호사들 대부분은 1억원 정도의 빚까지 지고 있어 무엇보다 생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 추진과 국선변호료의 현실화, 공익소송의 활성화, 법률상담의 유료화 등을 통하여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입을 높여나감은 물론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회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결집함으로써 우리의 강력한 힘을 내외에 과시하겠습니다. 이하 중략..... 2005년 2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천 기 흥 원문 전체를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 : http://www.koreanbar.or.kr/info/index.asp 1. 4월14일까지의 재판진행 사항 1). LBA 재판 경과 (1) 2005년 1월 8일 : 대한변협에서 당 연구소 김점수 소장외 2인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2) 2005년 1월 19일 : 당 연구소 김점수 소장이 대한변협 박재승 협회장을 무고, 업무방해로 고소 (3) 각 사건 경찰 송치후 김점수 소장과 위 2인은 경찰조사를 몇 차례 받았으나 대한변협은 고발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를 모두 받지 않음 (4) 2005년 6월 9일경 : 검찰에서 대한변협의 고발건과 김점수 소장의 고소건 모두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처리함을 통보 (5) 대한변협의 협회장이 검찰고위간부출신으로 바뀐 뒤, 2005년 6월 말경 대한변협이 위 고발건을 고검에 항고하였고, 이에 김점수 소장도 2005년 7월 15일자로 항고함 (6)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대한변협의 항고에 대한 결정은 보류한 채, 김점수 소장의 항고는 2005년 8월 22일자로 기각. 재항고에 대해 2005년 12월 12일 기각. 그동안 대한변협의 항고건은 결정않은 채 지속. (7) 2006년 2월 3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정식기소하면서 법률신문, 일간지, 인터넷, TV를 통해 대대적 홍보 (8) 2006년 3월 10일 1심 최초 공판시작. 당일 바로 변론종결하고 3월 24일 선고공판일 지정 (9) 2006년 3월 22일자 송달, 법원에서 변론재개하고 다음 공판일은 4월 5일로 지정 (10) 2006년 4월 5일, 2차 공판 검찰, 김점수 소장에 대한 공소장을 ‘변호사법 위반’에서 ‘변호사법 위반 방조죄’로 긴급 변경 재판부에서 4월 14일 선고공판일 지정 2). LBA 재판 진행에 대한 의문점 (1) 근 1년의 시간동안 피고발인 김점수 소장과 위 2인은 경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고발인 조사는 물론 피고소인 조사도 받지 않음. (2) 검찰에서는 고발인(변협) 조사도 받지 않고 변협의 고발건은 기소하고, 김점수 소장의 고소사건은 고소인만 조사하고 역시 피고소인(변협)은 조사하지 않고도 기각함. (3) 재판진행과정에서 4월 5일 2차 공판에서 바로 전날인 4월 4일 공소장을 변경하여 심지어 재판부조차 변경된 공소장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재판부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다면서요?”,“변경 공소장은 어디있나요?”,“없으면 검찰측 공소장을 이리 가져오세요” 이런 과정을 거쳐 김점수 소장의 공소를 ‘변호사법 위반’에서 ‘변호사법 위반방조죄’로 급히 변경함, 이는 무리하게 검찰에서 꿰다 맞추려는 의도로 보임 3). 향후 LBA의 방향 (1) 2심의 확실한 승소를 위하여 , 각종 언론단체, 방송사, 인터넷,시민단체등 대국민 홍보로 전력의 극대화를 꾀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함임을 표명할것임. (2) 또한 ‘법률’이라는 용어를 오직 변호사만이 독점하는 것은 직업 영역에서 심히 불편부당하다고 판단하므로 변호사법의 폐지를 각 시민단체등과 연대하여 헌제에 청원할 예정임. (3) 변협이 자신의 세를 믿고 수많은 다른 직업 영역을 침범하고, 위력을 보여 한 번도 소송조차 제대로 한 곳이 없을 정도인 것이 현실임. 동일한 맥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법원공무원노조, 기타 인권단체와 연계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하고자 함. LBA부동산법률중개사 1심판결 보도자료 2006년 4월 14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주심판사 장성원)는 <LBA부동산법률중개사>란 명칭을 사용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변호사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피고 김00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정범으로 벌금 30만원을, 피고 LBA경제연구소(주) 소장 김점수를 자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LBA부동산법률중개사> 자격증제도를 운영하였다고 변호사법 위반 방조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법률중개사>라는 명칭은 일반인이 볼 때 변호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중개사는 변호사와는 달리 낮은 수준의 법률상담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비록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112조를 위반한 것”이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LBA부동산경제연구소 김점수 소장은, <LBA부동산법률중개사> 사무소는 부동산중개사 사무실로서, 일반인이 변호사 사무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실제로 법률중개사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판결이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동산중개사는 낮은 법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고객의 거래안전 수호를 위해 법적으로 완벽한 권리분석과 공법분석 의무가 부과된 전문가로서, 1심판결 내용이 헌법과 공인중개사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판결이라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1심 재판부가 변호사법 위반 주범에게 벌금 30만원을 부과하고, 종범인 방조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것은 <형법 제第32條 제②항 從犯의 刑은 正犯의 刑보다 減輕한다. >는 법률에도 위배되는 판결을 했다. 변호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양자는 모두 헌법 아래에 있는 실정법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의한 동등한 가치의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말한 것처럼 <높은 법률> <낮은 법률>이란 개념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판결인지 의문이 든다. LBA경제연구소(주) 김점수 소장은 “법원은 국민주권 수호기관이어야지 변호사를 위한 재판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비상식적인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과, 헌법재판소에 '법률'이라는 용어는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변호사법 제112조를 위헌법률 심사청구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모든 언론단체와 방송매체,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단체등 각종단체기관과 연대하여, 세계에서 거의 없는 일제시대의 잔재물인 변호사법 112조의 구시대 적인 법률이 위헌임을 청원할것임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본건은 변호사법 위반의 구체적 행위도 없이 단순히 <법률>이란 용어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인가 하는 법률적 판단에 관한 사안으로서 향후 대법원 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아래사항은 2심에서 확실히 승소를 할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중의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04.27. 98헌바95] 에서 비변호사도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는 헌재 결정문(판결)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1심 판결은 법리오인으로 파기되고, LBA는 확정적 <무죄(無罪)>입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 헌법재판소 판결..... 3. 이 사건 법률규정이 비변호사에 대하여 법률사무 전반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 아닌 다른 법률사무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법률사무의 일부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변호사를 비롯하여 법무사, 변리사 및 손해사정인 등 법률사무관련직업에 대한 자격제도는 그 제도를 도입하게된 배경과 목적, 각 전문분야가 갖는 특성과 그 업무의 성격, 각 전문분야의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통제가 서로 다른 합리적, 합목적적인 차이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달리 입법자가 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변호사와 비교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다른 법률사무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 헌재 결정 해설 본건은 변호사법(현행 제112조-LBA사건 적용법률임)이 변호사는 모든 법률사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무사 등 타 국가자격증과의 관계를 볼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결정요지(판결결과)는 평등원칙 위반은 아니다... 각각 자격증의 특성에 맞게끔 변호사는 <전체법률사무>를 타 법률관련자격증은 <일부법률>를 한 것일 뿐이다...라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변호사도 특성에 맞는 일부 <법률사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1심판결 내용(중개사는 법률사무를 할 수 없다)을 전면 부인하는 헌재결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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