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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 집단소송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피해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한 환경문제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 집단화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미국, 영국, 스위스 등의 여러 나라에서는 환경오염 문제에 따른 분쟁해결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집단소송,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적인 환경피해와 환경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아 다수의 국민이 피해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 분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환경문제와 같은 공공의 문제에 있어서 집단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고견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7. 9.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2. 일정 : 2007년 10월 9일 (화) 오후2시-5시 3. 장소 : 청어람 청3실 (명동역 3번 출구 5분 거리 - 퍼시픽호텔 왼쪽 방향으로 직진) 4. 주최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5. 프로그램 [인사말] : 14:00 - 14:30 박오순(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대표) [발 제] : 14:30-15:30 / 각 20분 사회 : 박오순 변호사(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대표) ● 환경 소송 사례를 통해 살펴본 현행 소송 절차의 문제점 / 박서진 (법무법인 정민 변호사) ● 환경 관련 집단분쟁 해결을 위한 해외의 법제도 현황 -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김태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선임연구원) ● 환경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제언 / 함영주 (중앙대 법학과 교수) [휴식] : 15:30 - 15:50 [지정토론] : 15:50 - 16:40 /각 7분 김재영(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최광림(지속가능경영원 정책협력팀장) 함태성(강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우경선(변호사) 황인목(환경부 법무담당관) [자유토론] : 16:4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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